국제유가 안정세로 정부의 유류세 인하 축소 및 정상화 검토.

정부가 국제유가가 안정세에 접어들면서 유류세의 인하 폭을 축소한다고 한다.

연말에 승용차 개소세 인하는 세입 예산에 반영하지 않았지만 연장을 검토 중이다.

가뜩이나 요즘 물가도 오르고 인플레이션때문에 고통받고 있는데 유류세 인하를 검토한다니..

이제 진짜 뚜벅이로 걸어다니고 집에 오면 난방도 못 틀고 오들오들 떨어야 할판이다.

 

기름값 단계적 인하를 축소!

물론 현재 정부가 역대 최대 폭인 37%의 인하 조치를 취하고 있다.

정부에게도 유류세 인하는 부담인것은 맞는 말이다.

내년부터 인하폭을 줄여나간다면 기름값은 바로 오를 수 있다.

 

 

 

 

우선은 단계적인 축소라고 하지만 서민들에게는 큰 부담이다.

인하폭이 단계적으로 줄어들면 내 예상으로 버스비와 택시비도 추가 인상 우려가 있다.

기름값이 잡히지 않는다면 결국 부담으로 작용하니 교통비의 상승이 바로 이어지는 것이다.

 

차별적으로 유류세율 환원!

차별적으로 휘발유와 경유의 유류세율을 환원하는 제도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아직 가격 수준이 높게 되어있는 경유에 대해서는 37%정도의 인하 조치를 유지하고

가격이 많이 떨어진 휘발류의 인하폭을 조정하는 방안이다.

 

사실 예전에는 휘발유가 더비싸고 경유가 저렴하여 디젤차의 장점이 있었지만

지금은 휘발유가 더 싸서 정말 디젤차의 장점이 하나도 없는 것이 사실이다.

거기다 대부분의 화물 운송차량이나 운송업의 차량이 디젤이므로 이 부분은 맞는 말 같다.

 

 

정부의 유류세 축소 검토 이유는?

그렇다면 정부는 유류세 인하의 폭을 왜 축소하려고 하는 것일까?

그것은 유류 가격이 안정화되어 가고 있다는 정부의 판단에서이다.

한국석유공사의 유가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3주 연속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한다.

국내 유류가격의 선행지표인 국제 유가도 역시 경기 침체 우려로 내려가고 있다.

수입 원유의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 평균 가격도 전주보다 내려가고 있고 지속적인 내림세이다.

물론 중동국가의 원유 감산이나 현재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변수이긴하나

 

미국의 금리인상에 따른 경기 침체로 인해 상당히 유가 하락의 압박을 받고 있는 모습이다.

추가적으로 세 수아 감소하여 타격이 있기에 국가 재정의 부담이 있어 축소하려는 이유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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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위드 코로나 정책으로 중국의 코로나 정책이 완화가 되면 일시적으로 원유 가격이 상승할 수도 있다.

하지만 내년의 경기 침체 우려로 장기간 유가가 하락할 거라는 전망이 다수이다.

물론 내년이 되어서 또 바뀔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원유라는 것이 한번 오르면 계속 오르고

한번 내리면 그 방향성이 이어지는 재료 중에 하나이다.

 

원유를 한번 증산하면 쉽사리 감산하기도 어렵고 감산하면 증산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진짜 내년에 경기침체가 와서 추가적으로 원유가 내릴지는 의문이다.

분명 코로나 때도 경기 침체라고 했지만 경기 부흥이 왔기 때문이다.

그나저나 정말 기름값 좀 팍팍 내렸으면 좋겠다.